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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위원 출신 "尹 심판 지연, 졸속 재판 결과 … '절차적 하자'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세월은 30년 넘게 걸려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몇 개월이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역임한 차진아 고려...
2025.03.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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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헌법연구관 출신 "계엄, 중대 법률 위배도, 국민 신임 배신도 아냐 … 내란죄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뉴데일리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를 18일 다시 인터뷰했다. 지난 1...
2025.03.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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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 … "다수결로 법 악용한 폭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 1회 만에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을 진...
2025.03.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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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대통령 탄핵결론 제쳐두고 헌법재판관들 월급 '셀프 인상' … 문형배 월 929만 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셀프 봉급 인상'인 셈이다.1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관보를 통해 '...
2025.03.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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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민주당 패악질에 국정 마비 … 불법 내란 모의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내란 모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
2025.03.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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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김용현 전 장관 항의 … "탄핵 핵심 인물은 이재명"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대해 항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후 김 전 ...
2025.03.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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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尹 탄핵심판 … "헌재, 팥 없는 찐빵 맛있다고 하면 '사기 재판소' 자처하는 것"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여부, 탄핵심판 증인들...
2025.03.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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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 "尹 비상계엄, 내란죄 보기 어렵다 … 기각돼야"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므로 올바른 보수우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현재 계엄과 탄핵 사태를 다룬 첫 ...
2025.03.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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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으로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2025.03.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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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2025.03.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