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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 부자감세" 민주당 비난에… 尹 "그럼 하지 말까요?"
... 최고세율을 25%에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과 비슷한 2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또한 문재인정부 집권 당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복귀시키는 조치이기도 하다.다만 ...
2022.06.1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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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정치보복" 야권 반발에, 윤 대통령 '돌직구'
...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최근 야당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 이와 관련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
2022.06.1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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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근거 못찾아" 번복 논란
... 발표를 스스로 뒤집으면서 정권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년 전 해경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봐서 섣부른 판단으로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
2022.06.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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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으라 했더니… 문재인 경찰 '간첩 신영복 글씨체' 5번이나 썼다
... 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경찰이 신영복체를 다섯 차례 사용한 것으로 ... 인사들과도 인연이 깊다.앞서 2021년 6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가정보원 새 원훈석(院訓石) ...
2022.06.16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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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곧 추진"… '치명적 거짓말' 드러날까?
... 16일 밝혔다. 이곳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문재인정권 동안 숨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6일 만이다. 국방부 “사드 정상화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속히 추진… ...
2022.06.16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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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한상혁… 국민의힘 "책임지고 사퇴하라"
... 지적했다.두 의원은 경기방송 신규방송사업자 공모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난 2월 경기방송 신규방송사업자 ... 발표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어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을 무조건 사퇴하고 방통위를 ...
2022.06.16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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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블랙리스트' 반발에 "중대범죄 수사가 정치보복인가"
... 것"이라고 했다.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공포된 시행령은 3762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3667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공포된 시행령은 4602건으로 세 정부 중 가장 많았다.법제처는 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이 ...
2022.06.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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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자진월북 증거 없다"… 국방부·해경, 2년 만에 공식 사과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자진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으로 단정한 기존 문재인정부의 발표를 2년 만에 뒤집고 공식 사과했다.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
2022.06.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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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사람은 누구?"… 민주당 원로들 손가락은 '이재명'을 향했다
... 면구스럽다"며 일제히 쓴소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희상·박병석·권노갑·정동영·이용희·김원기·이용득 ... 갈등'과 '이재명 책임론'을 지적하는 가운데 지난 문재인정부를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정동영 상임고문은 ...
2022.06.16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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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법인세 22% 환원·중대재해법 손질…기업 氣살리기 방점
... 정부가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섰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을 옥죄었던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의 ...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도 없애기로 했다.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이 ...
2022.06.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