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 부자감세" 민주당 비난에… 尹 "그럼 하지 말까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자율화를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야권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징벌적 세금"이라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와이(Y)노믹스'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웃으며 반문했다.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느냐"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 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며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세금이라는 것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징벌 과세를 (전 정부에서) 좀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저는 정부 정책의 타겟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정부든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으로 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과 비슷한 2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또한 문재인정부 집권 당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복귀시키는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경제정책 발표에 '부자 감세'라는 공세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는 난항이 예고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통화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영국(19%)이나 독일(15.8%)처럼 20% 이하로 대폭 인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전임 정권에서 만연했던 '반기업 포퓰리즘'을 탈피하고 법인세를 인하한 것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반길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 회장은 이어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민주당의 반대를 돌파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