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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 농업인·소비자 모두 도움 안 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소득 하락을 일으킬 수 ...
2024.05.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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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치 논의 시작 … 이정식 장관 "법무와 논의, 신속 추진"
정부가 노동법원 설치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5.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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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 지원 위해 지자체에 756억원 지원
정부가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원을 위해 756억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
2024.05.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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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올해도 재산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땐 특례 적용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
2024.05.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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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홍수 잦은 곳,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21일 환경부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나 지하수로 돼 하천·호수·늪...
2024.05.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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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심의 개시 ...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교수를...
2024.05.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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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회의, 시작부터 진통 … 위원장-간사 인선에 노동계 '태클'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공익위원 간사와 위원장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있어 최임위의 진통이 예상된다.최임위는 노동계·경영계·공...
2024.05.2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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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핸 金사과·金배 없다 … 생육 양호, 평년 수준 이상 생산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이 폭등했던 사과·배 등 주요 과수 생육 상황이 올해는 양호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농식품부는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품목별 생산...
2024.05.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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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농업 망치는 법 … 통과시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송 장관...
2024.05.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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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0만원 '외국인 이모' 누가 쓸 수 있을까 …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서울시가 올해 9월 육아·가사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최대 월 약 206만원이나 되면서, 자녀를 둔 ...
2024.05.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