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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들어선 뒤… 北, 내년 3월 ICBM 발사 가능성”
...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좌우하지 않겠느냐”고 ... 북한이 지난 6월 김정은을 앞세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공세를 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
2020.11.0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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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개쳐진 북한인권재단… '北 인권법' 시행 이후 4년간 임원 공석
... 한마디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을 취소해가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
2020.09.0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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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고영주 '유죄'… 표현의 자유, 文정부 '신(新)보안법' 됐다
... 김명수 사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역사왜곡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좁은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
2020.08.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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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 법인취소 중지 결정은 헌법 지키려는 사법부 의지”
법원이 대북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 법인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2일 사단법인 큰샘의 법인 취소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두 번째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사법부가 ...
2020.08.1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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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경찰조사 후 만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 처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경찰은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
2020.08.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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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학 "대북전단 수사, 文이 지시했을 것… 김여정 한마디에 놀란 거지"
... 안기부(국가정보원)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대북심리전단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삐라가 상당히 ... 정권 때는 확성기까지 동원했다."-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든다는데."더불어민주당이 전단 보내면 ...
2020.08.11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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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물자 살포 및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월 30일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
2020.08.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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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치고 가재 잡는 법'... 남과 북의 차이
... 열고 1000만달러[약 119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3년간 약 200억원이 들어가는 ... 결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 전광판을 ...
2020.08.08 뉴데일리 > 정치 > 이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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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하면 징역 3년?… 김정은 욕하면 사형이겠네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미수행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대북전단뿐만 아니라 확성기, 전방에서의 대북 선전광고 등 북한을 ...
2020.08.0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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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지시로 법 만드나" 태영호 질타에… 민주당 아수라장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
2020.08.04 뉴데일리 > 정치 > 데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