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文정부 '대북전단 살포금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5년 전에도 시도했다”
... 의혹 등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1971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그는 청와대 입성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민변 사무처장도 지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는 통진당 ...
2020.06.0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김여정 한마디에 주권 포기" 강력비판
...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과 관련해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가 발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과 관련해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도발, 나아가 ...
2020.06.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변호사단체 "윤미향 부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성명을 내고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
2020.05.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증언 거부하더니… 사문서 위조 '키맨' 한인섭 증인출석 결심, 속내는
... 다음 재판 불출석 시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구인한다고까지 했으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
2020.05.2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고발당한 이수진·고민정, 선거법 위반 될까… 법조계가 꼽은 '팩트'는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이헌 변호사(한변 부회장)는 "같은 당 후보자인 이탄희 후보자조차 해당 문제에 대답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은 ...
2020.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변 "대한변협, 위헌·위법적 공수처장 추천작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보수우파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
2020.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한변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변은 지난 ...
2020.04.06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靑 선거 개입' 사건 접수 50일 지났는데… 재판일정도 못 잡은 법원
... 깊숙한 개입 사실이 검찰의 수사에 포착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예민하고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재판외적 요인이 없었으면 하는데 많이 ...
2020.03.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정경심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안 된다"… 법조계 "병합 거부가 특혜"
... 나뉘어져 있을 경우 같은 혐의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조국 사건의 경우 사익보다는 공익이 크다고 보여지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라면서 "두 ...
2020.03.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살인죄' 고발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 어렵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이씨의 경우 승객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선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도망쳐 수많은 ...
2020.03.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