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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공익제보자 아냐" 권익위 결정에…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해야"
...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를 내부고발한 사람도 보호규정이 없다"며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권익위의 결정은 군형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
2020.09.1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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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추미애 아들 폭로' 당직사병 변호 나선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폭로한 전 당직사병 A씨의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권여당인 ...
2020.09.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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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한변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을 맞은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통일부에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
2020.09.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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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은 무죄, 백남기 비난은 유죄?… '친문무죄 비문유죄' 사법부 논란
... 법리판단을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는 '친문무죄, 비문유죄'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
2020.09.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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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인상"… 김현미, '직권남용' 고발당했다
... 등 불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인상했다는 주장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 ...
2020.08.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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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족들, 文정권에 '부실대응' 책임 묻는다… 첫 소송 제기
...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의 부실대응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대리 국가 ...
2020.07.3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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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적이고 오만·독선적인 文정권의 '표현의 자유'
... 국가정보원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7월 27일 필자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정호 대표의 사단법인 큰샘을 대리해 통일부 장관의 ...
2020.07.30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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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자 유족들, 김정은에 '2차 손해배상' 소송 냈다
... 소송을 낸 것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6·25 납북 피해자들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2억6000만원 ...
2020.07.2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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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법 따른 국민 죽이기"… '법인 취소' 탈북단체, '불복' 소송
...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를 상대로 ...
2020.07.27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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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피소사실 유출 의혹 짙어"… 이성윤·유현정, 고발 당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유현정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한변은 ...
2020.07.24 뉴데일리 > 사회 > 이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