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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명백한 위헌… 시행 전 폐기가 정답"
... 3월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전에 폐기해야 한다"는 ...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전단을 보내는 것이 흉악범죄도 아닌데 3년 이하의 징역에 ...
2021.02.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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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죽 칼럼] 文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北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이제는 희미한 기억 ...
2021.0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죽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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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추진 美의원 “표현의 자유, 남북한서 위협당해”
... 시행을 앞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 하원에서 2월 말 청문회가 ... 왔다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밝혔다. '대북전담금지법 청문회' 추진하는 의원 “표현의 자유가 ...
2021.02.15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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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작곡가는 '친일파', 초대 대통령은 '탄핵'"… KBS 아나운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의혹
... 선거 개입 의혹 기사도 있었고, 북한 노동신문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는 소식처럼 ... 삭제했고, 6월 7일 큐시트에서는 <北 노동신문, 대북 전단 관련 대남공세...항의집회도 열려>라는 기사를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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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임대주택 살라고?… 이게 나라냐?" 주호영 맹공
...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을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
2021.02.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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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창당 축하" 文에… 美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 "실망스럽다"
...disaster)'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북 전단 도발적이지 않아…北, 바이든 정책에 반응한다면 ...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북 전단이 도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
2021.02.03 뉴데일리 > 글로벌 > 송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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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국제사회에 서한 보내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로 위협받던 접경지 경기도민의 ...
2021.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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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아태 부차관보에… “문재인이 한국 민주주의 훼손” 비판한 정박 석좌
...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비판했다. 박 부차관보는 대북전단금지법 ... 등을 예로 들며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
2021.01.2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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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칼럼] 야당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되찾아야 수권정당 된다
...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짓밟고 뒤흔드는 악법들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대북 전단 금지법, 5.18 가중 처벌법, 4.3 특별법 개정안, 기업을 규제할 경제 3법 등 11개 법안을 ...
2021.01.28 뉴데일리 > 칼럼 > 이영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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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반칙, 편법, 불공정이 세상 뒤덮어"… 김종인, 文정부 4년 평가
... 없음을 천명했습니다.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난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새로운 대북전략을 시사하고 ... 뚫렸습니다.귀순 북한 선원 북송, 우리 국민 피살사건, 대북전단금지법 등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인식과 ...
2021.01.2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