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55경비단, 공수처·경찰 관저 출입허가' 사실 아냐 … "경호처 출입승인 필요"
...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
2025.01.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강금실·김명수·박범계부터 정계선까지 … '좌파 법피아'서 민주당 '정권 파수꾼'으로
...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
2025.01.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野 논리면 햇볕정책도 외환죄 … 대북 송금은 '사형죄'인가
...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0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했고 ...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적죄에 해당할지, 국가보안법에 해당할지, 외환죄에 해당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
2025.01.1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尹 측 "국수본, 위법수사 자행 …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 대기발령 됐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
2025.01.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대통령 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반발 아닌 기밀 유출 때문 … 법적 조치"
... 것에 대한 반박 입장이다. 경호처는 이날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
2025.01.13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태양광 주식부터 재판기일·수사기록 논란까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괜찮나
... 판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위헌 의견을 밝히는가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 주식 거래 의혹으로 낙마할 뻔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
2025.01.1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대통령실 "관저 일대 무단 촬영한 오마이뉴스 고발 조치"
... 보도했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
2025.0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與 박충권 "민주당, 이재명 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의 '탄핵 ... 뒤흔들리고 있어 큰 위기감을 느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반인권국가범죄특례법 등 경제를 무너뜨리고 ...
2025.01.0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리얼미터 ARS 여론조사도 응답률 4~5%대 … "아시아투데이 조사 '신뢰도 폄하'는 부당"
... 언론현업단체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사 3대 ...는 "종북세력을 비판하는 건 극우적 발상이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민주주의라고 외치면서, 그 반대적인 ...
2025.01.07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대통령 관저 헬기 촬영' JTBC·MBC에 강력한 처벌·제재 이뤄져야" …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 '한목소리'
... 촬영·보도한 JTBC와 MBC에 대해 '군사시설 관련법' 및 '방송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 언론사에 당부했다.끝으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
2025.01.06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