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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이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
2023.05.1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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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화제 빙자' 야간 불법집회 막는다... "불응 시 경력 가동"
...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촛불 문화제에 합류하는 형태로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불법 집회를 벌였다. 헌재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은 ...
2023.05.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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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가장 잘 속는 사람은?… "유튜브 보는 좌파 성향 5060들"
... 당선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13년 통진당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됐고,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에스티아이 조사에서는 ...
2023.05.1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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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넘어 법무부 수장으로… 취임 1년 한동훈 '任重道遠'
...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앞장섰다.특히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비록 지난 3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
2023.05.1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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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기념관, 용산에 건립하라"… 자유민주당, 전국에 현수막 게재
... 경기도 30곳, 충남 20곳 등 총 100곳이다. 서울시내에는 △광화문 사거리 △국회 앞 국회대로변 △헌법재판소 입구 △용산 대통령실 입구△ 서초구 대법원 검찰청사 앞 △강남역 2·8번 출구 등에 현수막이 설치됐다. ...
2023.05.10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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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공판' 양측 공방 치열… "예측 못한 참사" VS "책임 방기"
... 문제로 탄핵 기로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건 접수 3개월 ... 같다"며 "그래서 집중 심리를 하는 것으로 예측하며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
2023.05.09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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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 북한인권,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등이 9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전달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한변 등은 이날 헌재 앞에서 제210차 화요집회를 갖고 "헌재는 조속히 ...
2023.05.09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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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수호 마지막 장치… 폐지? 간첩 안 막을 텐가"
... 합헌'을 주장하는 105개 우파단체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 및 성명'을 ...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려면서 "헌재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 ...
2023.05.08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장태훈, 김상욱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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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보법수호연대,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시위 재개
장종한 양지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수호연대(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의 국보법 수호 1인릴레이시위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보법수호연대는 ...
2023.05.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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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간첩질 하기 좋은 나라···관련 법체계 허점 투성이
...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오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 및 군형법상의 간첩죄 ...
2023.05.04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