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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이들은 이 법이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 27곳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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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독재비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포토]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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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문수 "김정은 기쁘게 하기 위해 헌법정신 짓밟는 文"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을 비롯해 20여개 시민단체와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공수처장 최종 후보 이건리·김진욱 압축…野 반대에도 추천 강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처장후보자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몫 2명을 최종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처장후보자를 새로 추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공수처장 ...
2020.12.2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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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치주의 훼손"… 한변·유상범, 헌법소원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의원과 법률대리를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4일 오전 10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
2020.12.2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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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상범-한변,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제판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장 제출 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유 의원은 ...
2020.12.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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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상범 "검찰개혁...윤석열 몰아내기 위한 추미애의 포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장 제출에 앞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유 의원은 "지속적으로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
2020.12.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정차해 있을 때 폭행해도 특가법" 규정 있는데 '이용구' 봐줬다… 직무유기 '견찰' 논란
... 차관이 변호사 신분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野 "이용구 사건, 공수처 1호 사건 돼야"… 한변, 변협에 이용구 징계 요청김 변호사는 "통상 이럴 경우 정식 형사입건해서 무혐의든 공소권 없음이든 ...
2020.12.2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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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는 무효다"… 전 검찰총장 9명, 변호사단체, 교수모임 잇따라 성명
...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하나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착한법만드는사람들·한변도 성명 발표'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윤 총장의 정직이 무효라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
2020.12.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