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 보좌기관이 아니다

조선일보 18일자 오피니언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 집행위원인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쓴 시론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