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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친북 문재인' 썼다고 상담지도…서울 K고,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썼어도 학생이 상담 조치를 받았겠느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좌파친북 문재인' ...
2021.01.2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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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②] '국회 통과' 기다리는 좌파악법들… 2021년, 이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
... 완전히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한 달만 일해도 ...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리에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홍보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교육현장에서 ...
2021.01.08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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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가구 1주택제도' 찬양?…주택금융공사 2년전 카드뉴스 논란
...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18년 11월 “북한은 1가구 1주택 분배가 원칙” 최근 한 온라인 매체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년 전 ...
2020.12.2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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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한다더니 그냥 폐지… 北에 '간첩 안 잡겠다' 신호" 노무현 국정원 1차장, 염돈재 박사의 절규
... "이는 더 이상 간첩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며 "북한은 지하당 구축, 우리나라 ... 되나?"지금 민주당 이규민·김홍걸 의원 등이 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0.12.1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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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되면 안보 붕괴"…전직 정보요원들, 울분의 기자회견
...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찬양고무죄마저 삭제한다니… 간첩·주사파 천국 될 것"이어 ...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긴밀한 연계 필요하다. 북한 간첩의 90%가 외국을 통해 유입된다"며 "경찰은 ...
2020.12.05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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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찬양·고무죄 삭제"…거대 여권, 법사위에 개정안 올렸다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 "친(親) 김정은·김여정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
2020.11.1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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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文비어천가' 부르려고 국정교과서 폐기했나?…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 좌파들의 난동 폭로
... 사태' 이후 개정된 검정교과서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사진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촛불 시위를 ... 깎아내리기에 몰두한다"고 지적한다."촛불 시위 찬양, 탄핵 정당화, 文정권 탄생 미화"이주천 원광대 ...
2020.10.23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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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은 침략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中 시진핑, 대놓고 '공개 망언'
... 10월25일 참전기념일을 계기로 미국에 맞서고 북한과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선전이라는 지적이다. 시진핑 ... '항미원조전쟁 참전기념일'에 맞춰 6·25전쟁 개입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CCTV는 18일부터 ...
2020.10.21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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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광을 인민에게, 김정은 애민정치"… 北 열병식 극찬하며 주체사상 홍보
... 논란이다. 연구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구속기소됐다.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찬양·고무)가 유죄로 인정돼 ...
2020.10.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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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통일부가 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을 홍보하는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천만원대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 대표는 2014년 대법원에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찬양·고무)가 유죄로 인정돼 ...
2020.10.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