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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질' 조국, 이영훈 교수 명예훼손"… 시민단체 검찰 고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영훈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책을 펴낸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
2019.08.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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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5회로 제한'… '오탈자 논란' 재점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서 5회 떨어지면 재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명 '오탈자'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사에 들어가면서 오탈자 조항 논란이 재점화했...
2019.08.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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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만남에서 재판 얘기 먼저 안했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다만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2019.08.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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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日 수출규제조치, WTO 규칙 위반”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싱가포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정치·역사적 이유로 행한 일본의 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
2019.08.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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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개정 헌법서 '인간 존엄성' 기본권 뺐다
북한이 올해 개정한 헌법에서 '인간 존엄성'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 가치가 퇴보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
2019.08.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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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일 만에 3차례 검찰 인사… "편파, 특혜, 적폐” 비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뒤 이뤄진 고위·중간간부급 검사 인사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확산한다. 이전 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적폐수사' 담당 검사 등 윤 총...
2019.08.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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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임원 “대졸공채 전부터 김성태 딸 특별관리했다”
KT 전직 임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이 전 회장이 특별관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2019.08.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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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목상 근로시간 줄어도 실제로 줄지 않으면 위법"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회사의 '꼼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회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명목상 근로시간을 단축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
2019.08.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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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재판… 기소 104일째 '뭉기적'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기소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재판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과거 정권...
2019.08.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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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4급 전보▷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정열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강의곤
2019.08.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