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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진영 우선 이렇게 시작하자
... 절감한다.. 개인적 소견으로 그 공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권적 담론을 망라했으면 한다 1. 자유민주 진영은 이제 '박근혜 이후(post Park)'의 자체 모습을 구상해야 하고, 거기에 ...
2017.03.15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칼럼 -
법원, 박성현 주필 영장 발부...박 주필, 평소 '비폭력' 강조
... 언쟁을 벌였다.박 주필은 자유본 회원들과 함께 1톤 트럭을 타고, 국기봉을 수거해 간 태평로파출소로 ... 2011년 6월부터 '비상근(객원)' 신분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참고로 박 주필이 주도해 설립한 ...
2017.03.1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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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게- 박근혜 소환 전 고영태 일당 수사가 먼저다
...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 조사”하는 것을 서두르기에 앞서서 먼저 고영태 일당의 '전화 대담 청취록' 1,200여 건을 정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의 소위 '국정농단' 의혹에서,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동복 칼럼 -
[김평우] 원천무효 탄핵, 再審(재심)청구부터 시작합시다!
...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혁 즉, 헌법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1. 3월10일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입니다.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법관 8명이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
... ○○○호 연락처 : 010-5307-5472피고발인 1. 이정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시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우종창 칼럼 -
[어느 변호사의 변] 헌재 탄핵심판이 인민재판이자 소설인 이유
...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상세하게 분석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1. 어떤 증거에 의해 소추사유를 인정하였는가?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인정하려면 헌법재판소법이 ...
2017.03.14 뉴데일리 > 정치 > 미디어펜 칼럼 -
헌재 선고문은 정당대표 연설문 수준
... 철저히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② 재판관 8명으론 결정을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
2017.03.13 뉴데일리 > 정치 > 김진태 칼럼 -
헌재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
... 했습니다.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안 것은 jtbc의 보도이후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1차 기자회견에서 최 씨에게 연설문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달라고 한 일은 몇 번 있었으나 그 ...
2017.03.13 뉴데일리 > 정치 > 장석영 칼럼 -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잘한 일은 '승복 거부'
... 배신으로 상황은 암담하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과 종북좌파 세력의 협공으로 이미 공산전체주의화의 1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내건 국사 교과서가 탄압 받고 있고 검사들은 김기춘 같은 反共애국자들을 ...
2017.03.13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제1심 형사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탄핵 결정문
탄핵인용의 효력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 1심 형사재판 판결문보다도 못한 이 결정문에 과연 국민이 ... 수준의 탄핵결정문 지난번 Natizen 칼럼난의 '함량미달의 헌법재판관들'을 작성할 당시만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himmel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