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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삭제 요구' 금호그룹 전 임원 1심 징역 2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2023.02.1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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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주가 부양 작전' 바이오빌 임원들 2심 징역형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겠다며 언론사에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 하종진 전 바이오빌 최대주주 등 4명에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서울...
2023.02.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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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 1심 벌금 2억원
1조6천억원 대의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오전...
2023.02.14 뉴데일리경제 > 증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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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항소심 벌금 1천만원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IT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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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톡신 균주 분쟁' 승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를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여태곤 김봉준 부장판사)는 10일 오...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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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성 화학물 누출 사고' 대기업 실무자, 1심 금고형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지침을 무시하고 작업하다 하청업체 직원 4명을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시켜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L사 실무 책임자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10일 ...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IT·전자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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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세조종"…'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집행유예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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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케미칼, '588억 법인세' 취소소송 1·2심 모두 패소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58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롯데케미칼이 잠실...
2023.02.10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김동우,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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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검색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네이버 TV'에 입점한 동영상에 가점을 주고 알고리즘 개편을 제휴사들에 알리지 않는 등 정보를 차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
2023.02.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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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코나EV 화재' 차주들 손해배상 1심 패소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차량 결함 및 가격 하락,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3.02.07 뉴데일리경제 > 자동차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