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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홈페이지에 "김정일 장군님 만세" 글이 떡하니
... 북한 독재자 김정일을 묘사하고 있었다.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 표현물로 간주될만한 내용이다. 이적 표현물이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
2018.03.28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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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137개 조문, 9개 부칙으로 구성
... 지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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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편파수사 논란… 홍준표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 어떻게 수사권 독립 시키나"
...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김 시장의 동생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울산경찰은 또 21일 홍 대표 일행 3명을 보안 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협의로 한국 공항공사 울산지사장 ...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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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0.1%도 북한 소행 아냐" 음모론 부추기는 세력의 정체
...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한 문대골 목사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온 인사다. 최근에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 촉구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명진 스님은 ...
2018.03.17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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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委, 임종석 전면 배치… 野 "구성부터 걱정"
... 준비위원회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영향력 아래 있던 공개 조직으로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
2018.03.15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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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러시아 외교관 23명 추방·러시아 월드컵 보이콧”
... 무시하자 테레사 메이 英총리는 14일(현지시간)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화물, ... 예정했던 모든 고위급 회담 중단, '위협적인 국가'의 행동에 대비해 새로운 보안법 규정 제정 등의 ...
2018.03.15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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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내세운 좌파진영,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 원한다면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이 촛불을 든 진짜 양심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을 논할 게 아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들은 한반도 북방 ...
2018.03.12 뉴데일리 > 사회 > 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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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정부는 안기부 요원들을 이렇게 쫓아냈다"
... 앞두고 과거 국정원의 위법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국강투는 패소하고 말았다. ... 범죄에 '공소시효'가 어딨나29년 간 국정원에서 국가보안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송영인 국정원 강제퇴직 ...
2018.03.0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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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드러낸 집권 좌파…'자유' 없는 민중헌법개정안 발표
... "촛불항쟁이 연 새로운 세상을 담아내는 새로운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라며 '민중헌법 개정안'을 ... 농민생존권을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의 민중헌법 요구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토지공개념 강화, ...
2018.03.07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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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남북회담 합의문, 위장평화에 속은 체임벌린 연상 돼"
... 그러면서 "두 번이나 속고도 또 속아 넘어가는 우를 범하는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통치행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오늘 북핵 청와대 회동을 한다"며 ...
2018.03.07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