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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연상 검찰 인사 …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배치되는 李 정부의 '자가당착'
...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선 대전고검장으로 승진 인사 ... 자가당착이란 지적이 나온다.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 출범 직후 검찰 해체를 추진한 정부가, ...
2026.01.2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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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넘어간 '통일교 로비 수사' … 특검 부실 수사 되풀이땐 與 인사 면죄부 전락
... 영장 신청, 사건 송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김태훈 합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될 ...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나온다.경찰 출신의 이명교 변호사(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
2026.01.10 뉴데일리 > 사회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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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장동 항소,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제출했으면 돼"
...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했다.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
2025.11.1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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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대검 연구관 봉기, '검란' 비화 … 저명 법조인들 "정권에 굴복한 검찰의 만가(輓歌)"
...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그간 검찰이 '습관적 상소'한다는 ...
2025.11.1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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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기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 … "노조 없어 자기관련성 없다"
... 헌재는 해당 기업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헌법재판소는 22일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가 지난 9월 10일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낸 '노란봉투법' 위헌확인 사건에 ...
2025.10.23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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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제기 … "죄형법정주의 위배·평등 침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특정 노조의 구호만 좇아 폭력적 ...
2025.09.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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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등 좌파매체의 극우 몰이와 맞서 싸우자!
... 나선 이들을 보호하는 연대조직을 만들었던 도태우 변호사 등《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참여 법조인들에 대해《대부분 ... 비롯해 고영주 고영일 권우현 김기수 김병철 김용진 김태훈 박성제 부상일 백승재 엄태섭 우인식 이순호 이인철 ...
2025.07.06 뉴데일리 > 칼럼 >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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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사퇴' 검찰 수뇌부 꿰차는 '친李 검사들' … 법조계 "정치 검사 최전방 배치"
... 제기된다.친정부 색채가 강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으로 ...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임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정치 ...
2025.07.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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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전 진행되던 5개 재판 행방은? … 법조계 "李, 국가원수로서 떳떳하게 재판 임해야"
... 당선인의 재판이 중지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변호사)는 "이 당선인과 ... 것"이라고 밝혔다.구충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은 "불소추특권은 면책 특권이기 ...
2025.06.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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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치 파괴자는 대통령 될 수 없다
... 헌법재판관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 협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 회장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
2025.06.02 뉴데일리 > 칼럼 >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100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