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흔 칼럼] 보수우파는 왜 트럼프 대선 부정 주장에 쉽게 휩쓸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몇일 전 “정권 이양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한 데 이어 사실상 선거결과에 승복할 것임을 연이어 밝힌 것이다. 그가 각 주에서 제기했던 30건 이상의 선거
2020-11-27 이상흔 칼럼니스트 -
文 정권 핵심부가 “천기”라 부르며 쉬쉬한다는 ‘괴 논리'
[이범진 칼럼] 정권 핵심부만 공유한다는 ‘윤석열 사용법’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놓고 온통 난리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까지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윤석열 직무정지’를 공개 비
2020-11-27 이범진 기자 -
"현실은 회피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박휘락 칼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국도 '북한 비핵화' 근본적 재검토할 때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북한 비핵화에 관한 접근방법이다.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판문점에서의 간단한 회동은 제외)을 개최하면서 대화를 우선하면
2020-11-2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이철영 칼럼] 법무장관의 무법(無法) 독선의 끝이 어디일까?
'이솝 우화(寓話)'에 '사자 탈을 쓴 나귀(The ass in the lion's skin)' 얘기가 있다. 사냥꾼이 버린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나귀가 다른 짐승들을 놀라게 하는 재미에 빠져 신나게 웃어댔다. 도망가던 여우가 나귀의 웃음소리를 듣고 다가와 사자 모습
2020-11-22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
"국민 입 틀어막고, 집회·시위 자유 억압, 돈 풀어 매표행위 하려고"
[이죽 칼럼] 남북 모두에게 '백신'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李 竹 / 時事論評家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 사망자 수도 1,700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CNN은 '1분에 1명꼴로 미국인이 코로나19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뛔국산 '
2020-11-21 이죽 칼럼 -
‘탄소제로’ 달성하려면 ‘탈석탄’이 필연적
[이상흔 칼럼]'탈원전'도 하고 '탄소제로'도 한다고?… 그래,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대기 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흡수량을 같도록 해서 실적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것으로, 유엔(UN)이 재앙적인 기후위기를 막
2020-11-19 이상흔 칼럼니스트 -
대표적 상업지구를 보행광장으로 만드는 모순
[이철영 칼럼] 서울시장권한대행이 왜, 지금 광화문광장을 파헤치고 있나?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이 서울시장보궐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광화문광장 재정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 "광화문광장 사업은 4년간 300회가 넘게 시민과 소통하며 만든 결과물"이라며 "서울 도심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이 회색을 벗고
2020-11-18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
북녘의 ‘비핵화’를 이어가게 하자고?
李 竹 / 時事論評家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2020-11-14 이죽 칼럼 -
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검토를 지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 지시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020-11-13 김동우 기자 -
'제주4·3특별법'이 위헌인 이유
[김학성 칼럼]1인당 1억3000만원… 제주도민 3만5000명에 6조원 뿌리는 文정부
과거사 청산이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바른 내일로 나갈 수 없기에 청산작업은 백번 지당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지나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된다. 과거사 청산은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2020-11-1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한국 정부는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보여줘야 한다
[박휘락 칼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미국의 바이든(Joe Biden)이 전 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동맹국의 국민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한다.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일방적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안
2020-11-1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취재수첩]추미애 '세치 혀'…"살아있는 권력수사" 윤석열 오기에 불 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攻守) 전환점을 맞이한 양상이다. 그동안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맹공세를 퍼부었지만, '평검사 좌표찍기'와 'SNS 광폭행보'로 역풍을 맞은 뒤 다소 움츠린 모양새다. 반면 윤 총장은 연일 대내 결집 행보에 나
2020-11-04 박아름 기자 -
[이철영 칼럼]'적반하장' 추미애… 이쯤 되면 '중상모략' 소리 들을 만하지 않은가?
요즘 천세일시(千歲一時)의 호시절(好時節)을 만난 장관 한 사람이 쏟아내는 거짓말과 뻔뻔한 궤변에 온 국민이 희롱 당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법무부장관의 방약무인(傍若無人)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없는 세상이다.추미애 법무장관은
2020-11-03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칼럼 -
"광기" 진중권 비판엔 나이·선배 타령 '꼰대짓'
[강규형 칼럼] 스승·부친까지 민족반역자로 만든 조정래…종족주의 기댄 '정신 자위'
조정래 작가는 10월 12일 열린 '작가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어이없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는 150여만 명에 이르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하고,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다 민족반역자가 된다”고 말했다. 극
2020-11-01 강규형 명지대 교수 칼럼 -
[김학성 칼럼] 성경을 덮고, 차별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논한다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률안'(이하, 차금법)이 담고 있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이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성애 지지가 마치 인권을 옹호하는 듯한 외관을
2020-10-28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