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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與의 '마이웨이 정치' 어디까지⑦
與 사법행정위는 '독재 모델' 추종 …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 공세를 이어가면서 사법부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연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결국 대법원장의 인사권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위헌 논란과
2025-12-07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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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파문 확산
통일교 자금 민주당에도 흘러갔다는데 … 민중기 특검, 與 봐주기 편파수사 논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교단 자금을 이용해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소환조사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편파수사' 논란이 확산
2025-12-07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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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與의 '마이웨이 정치' 어디까지⑥
연말 위헌 논란 사법개혁 몰아친다 …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법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한 법률 초안도 이르면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라 법조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2025-12-07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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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제2의 훈식 형·현지 누나 안 보려면 '특별감찰관' 임명 뿐 … "李 대통령 약속 지켜야"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대통령실 핵심 라인의 사적 인맥이 공적 절차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9년째 방치된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2025-12-0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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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인사 청탁 논란에 '경고'만? … '권력 중독'에 빠진 민주당 정권의 민낯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인사 청탁에 관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지만, 정작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2025-12-05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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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워싱턴과 도쿄의 '현지 누나들'은 어떻게 정권 동력을 무너뜨렸나
"현시점에서 삭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마킹해 두었으므로 확인 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2017년 2월 26일, 일본 재무성 본청이 긴키 재무국(재무성 산하 기관)에 보낸 이메일 속 지시는 겉보기에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러나 이
2025-12-0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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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 '국민 주권' 외치면서 野 목소리 틀어막고 입법 폭주 … 내부 감싸다 '2차 가해'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규정하고 나섰지만,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징성 선언과 배치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지법이 강행되면서 '야당 탄압'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사법부 독립 훼손 및 위헌 논란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2025-12-04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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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계엄1년, 위협받는 '헌법'③
헌법학자의 분노 "내란재판부, 나치 재판소 연상 … '이게 나라냐, 법치국가냐' 탄식 터질 것"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자, 공소 유지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입니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2일 뉴데일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2025-12-0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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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골든타임 잡아라⑧
명일동 땅꺼짐, '땅속 균열' 핵심 원인이었다 … 전문가 부족이 사고 키워
[편집자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교량·항만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질학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쉽게 말해
2025-12-0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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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이 보여준 것
'韓·黃·朴·秋'까지, 특검 "구속=성과" 퇴행 철퇴 … 인민재판식 '내란몰이' 제동
1년전 발생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인민 재판식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내란 특검의
2025-12-0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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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쿠팡 정보유출 파문, 해외 '징벌'은
개인 정보는 '국민 권리' … 쿠팡 유출, 美·EU라면 최소 수조 원 과징금·제재 철퇴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쿠팡 전 직원이 대량의 고객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쿠팡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했다면, 천문학적 규모
2025-12-03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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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뭘 남겼나
더 심해진 민주당의 '폭주' … 계엄팔이·내란몰이, 장기 집권 도구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 후폭풍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내란몰이'를 사실상 일상화함으로써 국민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2025-12-02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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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뭘 남겼나
경찰 커지고 검찰 힘 잃었다 … "檢 보완수사권·전건 송치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경찰과 검찰의 권한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 계엄과 정권교체를 거치며 경찰의 수사권은 강화된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며 권한이 축소됐다.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청 중심의 수사는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경찰
2025-12-02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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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경주 정상회담 한 달… 韓美, 농축·재처리와 비관세 장벽까지 '본게임' 난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한미가 안보·관세 협상 '본게임'에 돌입했지만, 후속 조치를 위해 열린 첫 고위급 회담부터 한미 간 '동상이몽'의 기류가 감지됐다.우리 정부는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과 민간 우라늄 농축·
2025-12-0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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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日 금리 인상發 '엔캐리 청산' 공포, 美中과 '헤게모니 싸움' 전주곡인가
일본은행(BOJ)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일 기준금리를 연 0.7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우에다
2025-12-02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