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부동산 엄중 모니터링, 경계감 갖고 주시"주담대 6억→4억원, 마포 등 투기과열지구 포함 예상 "기업인 국감 증인 출석 최소화"
  • ▲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중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9.7 공급 대책'에 이어 벌써 3번째다. 

    시장에서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4억 원으로 강화하고, 과열 양상이 심한 서울 마포, 성동과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백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미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당정대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증인 출석 최소화를 위한 당의 역할을 확인했다"며 "꼭 필요한 경우 CEO(최고경영자)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