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의 없이 결정했느냐" … 崔 헌법재판관 임명에 국무회의 '파열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회의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31일 국무회의 직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최 대행의 결정을 두고 "탄핵 소추를 단행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냐" "왜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이런 식이면 저도 사표를 내겠다"며 실제 사표를 꺼내 보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덕수 전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대행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느냐"며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대행은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최 대행은 이날 발표에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한 반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은 전격 임명했다.

최 대행은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공식화하면서 "계엄 이후 확대된 경제 변동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이 발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해당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국무회의는 험악한 분위기로 흘렀다고 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언론에 다 공개하고 비공개회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로 경제를 거론했다”며 “그럴 거면 3명 다 임명했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