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전체주의 정당인가?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사회인가?자유민주 정당이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국민정서·눈높이] 타령 그만 ··· 틀릴 때도 많았다
  • ▲ 도태우 변호사 등 젊은 자유주의 운동가들이 공동저술한 <두 개의 길>. 한국 좌파와 맞서는 [비(非) 좌파]엔 두갈래 흐름이 있다. [정통자유주의 노선]과 [어중간한 노선]이다. 국힘 대다수와 메이저언론이 바로 그 [어중간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정통자유주의 노선]을 택한 젊은 전사다.ⓒ뉴데일리
    ▲ 도태우 변호사 등 젊은 자유주의 운동가들이 공동저술한 <두 개의 길>. 한국 좌파와 맞서는 [비(非) 좌파]엔 두갈래 흐름이 있다. [정통자유주의 노선]과 [어중간한 노선]이다. 국힘 대다수와 메이저언론이 바로 그 [어중간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정통자유주의 노선]을 택한 젊은 전사다.ⓒ뉴데일리
    <고난을 겪어야 부활의 열매가?>

    ■ 소수 의견 용납 못하는 정당


    민경욱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에 탈락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KBS 9시 종합뉴스 앵커로도 활동하였기에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4년 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외롭게 진실 규명을 위해 투쟁해 왔다.
    절치부심 끝에 이번 4.10 총선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지역구 여론과 달리 경선조차 하지 못하고 컷오프되었다.

    집권당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 제기가 금기어이기 때문이다.
    왜 금기어인지 모르겠다.
    의혹도 제기를 하지 못하나.
    이에 관해 법적으로 규명해 달라고 호소도 못하나.

    답은 하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원천 배제이다.
    과연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다원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민주 정당이 맞는지 질문하고 싶다.

    ■ 금기어 된 부정선거 의혹

    결국 민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했다.
    안타깝지만 그의 행보를 이해한다.
    그로서는 다음의 기회를 위해 민주당 임종석 후보처럼 당의 결정에 순응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집권당 풍토에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2천 년 전 당시 유대교 랍비 지도자에 순응하고 내부에서 개혁을 이룰 기회를 모색하였다면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이었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고, 온누리에 빛을 내렸다.

    아마도 민 후보가 무소속으로 연수을 선거구에서 당선된다면, 그는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리고 복당의 기회를 잡으면 될 것이다.
    또 국민의힘을 재창당하는 수준으로 혁신하려고 노력힐 것이다.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5.18도 금기어? ··· 정당 공천이 호떡 뒤집기?

    도태우 변호사는 경선에서 승리, 공천을 따냈으나, 갑자기 공천이 [취소]됐다.
    그러다 디시 [공천취소]가 [취소]됐다.
    그러나 또 뒤집혔다,
    [공천취소의 취소]를 [취소]해 버렸다.
    이른바 [호떡 뒤집기 공천] 촌극이다. 

    그는 대중적 인물은 아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서, 알만한 분들은 안다.
    알만한 분들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멸망만은 막으려 거리에 나선 애국 집단 구성원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초로의 얼굴이지만, 한때는 각계각층에서 우리 사회를 주름잡던 분들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세월의 노력을 인정 받아 전략 공천을 받을 만하였음에도,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디. 경선에 참여했다.
    그는 대구 중남구의 치열한 경선에서 현역의원 불패 관행을 깨며 당당히 이겼다.
    그러나 과거 발언을 빌미로 공천이 취소됐다.
    이를 항의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재공천됐다.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광경이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재취소됐다.

    도태우 변호사가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란다.
    민경욱 전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처럼, 우리 사회의 또 하나 금기어는 5.18 비판이다.

    금기어 정도가 아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중형까지 가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여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 사회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률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독 5.18만은 예외이다.
    [최고 존엄의 법률]이나 다름없다.

    도태우 변호사가 새롭게 발언한 것도 아니다.
    이미 과거에 하였던 발언이다.
    더구나 도태유 변호사는 굴욕적으로 과거 발언을 사과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재공천의 재취소]라는 정당사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

    ■ "도태우를 부활시키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하는 지역은 민경육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과 달리 집권 여당의 텃밭이라 당선이 보장된 지역이었다.
    도태우 변호사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관건은 선거구 유권자들이 5.18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이 관습적으로 집권 여당 후보자에 표를 몰아주면, 도태우 변호사는 낙선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유권자의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소속 출마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정통 자유민주주의 노선 애국 시민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간다.
    유권자를 깨워 민심의 반향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재창당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

    둥지를 떠나 홀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고난의 길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고난의 길을 강요 당했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부활의 열매는 얻지 못한다.
    그 열매는 도태우 변호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