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출마 조국, 국회 입성 전 정치보복 예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

야권이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본격 '정부·여당심판론'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이종섭 특검법'을,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히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사실상의 '정치보복'을 예고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진입해 여권에 대한 보복성 특검법을 의정 활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종결시킨 사건이다.

그럼에도 조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기도 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내건 것은 정부·여당심판론을 통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공모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미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공식화한 조 대표가 거대야당의 '협력 연대'와 야권의 결집된 표심을 등에 업고 국회에 진입하려는 것이 '면책특권'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도 '김건희 특검법'이 불발된지 2주도 안 돼 이날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 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조치를 수회 연장했음에도 단 한번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안 하지 않았냐"고 강변했고 법무부도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민주당이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또 다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공천 반발에 따른 당 안팎의 '이재명 심판론'을 정부심판론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겠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너무 특검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 프레임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같다"며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