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표]로 흥한 전라도, [표 몰아주기]로 망한다

■ 전라도의 몰표 본능

세상엔 모르는 벼슬 이름들도 참 많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배우자실장], [배우자부실장] 등의 벼슬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민주당은 불난 호떡 집 같다.
전남의 한 지역구(순천광양곡성구례)에 현역 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배우자부실장] 출신 권향엽 씨를 단수 공천하자, [비서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호떡 뒤집듯 후딱 그 공천을 뒤집었다.
그리고 [비서]란 표현을 썼다며,  일부 언론을 제소했다.

[배우자부실장] 이란 직책이 [비서]란 직책과 같은지 다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여론 조사 결과 권 씨의 지지율은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보다 한참 뒤떨어졌다.
권 씨를 [단수 공천]한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전라도의 [표 몰아주기] 로부터 나온다.
바로 [몰표] 본능이다.

공식이다.
전라도에서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다.

전라도는 [표 몰아주기] 로 흥해서, [표 몰아주기]로 망할 것이다.

■ <이씨조선>과 <김씨조선>

그 [몰표] 본능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그 시작을 놓고 이제 와 논쟁을 벌인다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포인트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다.
아무리 동기가 좋았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것도 비극이다.

먼저 짚을 게 있다.
전라도가 낙후된 이유를 [차별] 에서 찾는 이들이 있다. 많다.

그럼 묻자.
<이씨조선> 은 왜 가난했을까?

지금 평양에 살아남은 <김씨조선> 은 왜 국민을 굶겨죽이는가?  

한국인들은 [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좁은 영토, 부족한 자원 등.

강조하지만 경제는 [양]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시스템은 유인체계를 말한다.
제대로 된 유인체계에선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를 누리고, 일을 자발적으로 하며 보람을 느낀다.

<이씨조선> 과 <김씨조선> 은 그게 없었고, 없다.
유교주의와 공산주의가 [유인체계]를 완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재능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이가 없었다.
신기술이 없는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씨조선> 과 <김씨조선> 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없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유인체계] 즉, [불량 시스템] 때문이다.

■ 전라도는 왜 가난한가

다시 묻자.
전라도는 왜 가난할까?
불량 시스템 때문인데, 그 시작은 바로 [표 몰아주기] 이다.

표 몰아주기는 정치 독점으로 이어진다.
정치 독점은 최악의 시스템을 낳는다.

공산주의는 그 한 경우에 속한다.
공산주의는 그 이념도 문제지만, 유인체계를 사라지게 해서 문제인 것이다.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기에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는 유인체계를 바탕으로 돌아간다.

전라도 발전이 더딘 건 전라도가 차별받아서가 아니다.
과거엔 그 차별의 증거를 장·차관 수에서 찾기도 했다.

하지만, 전라도 출신 중에 출세한 이들은 많다.
한 차례 대통령도 나왔고, 장관부터 총리까지 큰 벼슬 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국무총리는 지금 몇 대째 연속 전라도에서 배출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출세와 그 고향 발전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제대로 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그 지역 정치인들 또는 지자체장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

■ 전라도엔 [정당정치 시장]이 없다

기업들이 품질 경쟁, 가격 경쟁을 하는 건 소비자 후생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담 스미스의 통찰대로 이기적인 동기를 따를 뿐이다.

그 이윤은 소비자 호주머니로부터 나온다.
강매는 없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상품이 잘 팔린다.
시장원리다.

지금 [전라도 정치 시장]에 정당 간 경쟁이 있는지 물을 때다.
없다.

생각해보라.
민주당은 전라도 내에서 부지런 떨 유인이 없다.
어차피 표를 몰아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전라도 내에서 부지런 떨 유인이 없다.
어차피 표를 찍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정당도 전라도 내에서 의제를 발굴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라도가 발전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이다.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 전라도 낙후성은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과도한 [표 몰아주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