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이어 의대생들도 집단휴학 결정…대통령실 "불법에 엄정 대응"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대학의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인 의대협은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 대표자들이 모여 이같은 내용의 단체행동을 결의한 바 있다.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설문 문구와 정확한 투표율, 찬성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필수의료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5'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전국 221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연가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통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박탈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상 징역형이나 면허 박탈 등을 당할 수 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는 일반의(의료인) 신분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