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선거범죄 초기부터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총장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 간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이 총장은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 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한 이 총장은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