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위해 사표 낸 부장검사, 검찰총장 '격노'… 제2의 황운하 되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감찰을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크게 화를 내면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고 좌천성 인사를 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29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 현직 부장검사급 검사 2명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정치권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은 검찰의 최우선 가치인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 올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으로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다음달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고 SNS에 홍보성 글을 올리는 등 정치 활동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는 검사장 경고를 내릴 것을 이 총장에게 권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러한 결정이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경남 마산 인근에서 외부 인사와 총선 관련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고 있다. 대검은 박 지청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반을 마산에 급파했다.

이 총장은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고받은 뒤 격노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감찰과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도 당분간 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

지난 2020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나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2021년 4월 대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로 인해 논란의 검사들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표를 낸다면 직을 유지하며 급여까지 받는 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낸 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신성식 검사장도 북콘서트 등을 열며 정치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