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석순 교수 "4대강 보 해체, 엄청난 예산 소모… 시민단체 일방주장에 흔들려서야"

최근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포스트 4대강사업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10년 전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낙인 찍혔던 4대강사업이 한반도가 맞닥뜨린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로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뉴데일리는 24일 국내 대표 '4대강사업' 전문가인 박석순(朴錫淳)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를 만나 포스트 4대강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전임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교수는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물 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과학적 치수보다 이념에 매몰돼 가뭄과 홍수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기만 하고, 지류·지천 정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전 정부는 한반도 기후를 이해하지 못해 '고비용 무효과'인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에 많은 비용을 낭비했다"며 "따라서 현 정부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기후대책을 세우고, 조속히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수질환경 분야 석학이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에서 환경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이화여대에 부임했다.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장, 제17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대두한 '기획위 구성원' 논란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MB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국책사업이면 이게 어떠한 사업이고 왜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필요한데 이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안일했다. 환경부 라인이 잘못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환경부 장관으로 세우다 보니 강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과학을 하나의 정치 도구로 이용했으며, 객관적으로 문제를 평가하지 않고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일인데 처음부터 아예 답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 잘못이 크다. 환경단체들은 일종의 '환경탈레반'인데, 여러 선동이 이뤄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등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해 방해가 많았다."

"'물 관리 일원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하천 정비와 제방 관리까지 환경부가 전부 맡게 됐는데 물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즉 물그릇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모양새다. 원래 국토부 아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교량·제방 등 여러 인프라를 관리한다. 그런데 '물 관리 일원화'를 하면서 물그릇과 물이 분리됐고, 그렇다 보니 이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과거 '포스트 4대강'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중심을 못 잡아 추진하지 못했고, 문 정부때도 '4대강 효과가 없다'는 등의 반대로 인해 결국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를 열심히 뚫었는데 앞으로는 수로를 뚫어야 한다고 본다."

"보통 보를 준설하면 부유물이 가라앉아 뻘이 형성되는데, 그곳에서 실지렁이가 자라 물고기가 먹으면서 자연이 정화가 된다. 환경단체의 수질 악화 주장은 틀렸다. 이와 관련, 2019년도 저는 '수질이 좋아졌다'는 국제 학회 논문도 낸 바 있다. 이들은 또 보에 물을 가둬 유속이 느려지면 녹조 현상이 생긴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수문을 개방한 보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덜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환경단체는 목적을 정해 두고 행동해 문제가 있다. 그간 환경단체는 정치 2중대 역할을 많이 했다. 보수 정부가 하면 나쁜 것이고, 내가 하면 괜찮다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풍력발전을 한다고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베었다. 결국 이번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많이 난 것도 그 영향 때문이다. 물론 태양광·풍력발전은 빈 공간에 하는 것은 좋지만, 산의 나무를 잘라내 하다보니 경제성이 거의 없다. 한반도는 가뭄과 홍수의 땅이다. 장마 때는 물이 넘쳐 난리지만 가뭄 때는 물 한 방울이 아쉽다. 따라서 극한 기후와 지리·지형적 특성 탓에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은 불리하다. 하물며 우리나라보다 더 유리하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조차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인해 전기값이 너무 많이 올라 기업들이 다 떠났다. 태양광과 풍력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또 지금 이 두 사업에는 어마어마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본다."

"지난번에 발표된 것을 보니 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들었다. 늦었지만 문 정부가 지나가고 윤석열 정부가 아슬아슬하게 들어온 것이 나라에 운이 틔인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아래 또 유역별 관리위원회 등도 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들어내 그 당시 했던 발언이나 기록 등을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4대강사업의 경제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 해체를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비용편익 분석 방법이 잘못됐다. 특히 수질이 좋아졌는데 나빠진다고 가정해 몇 천억원의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등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본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가 잘 못사는 이유는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등 국토의 선진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선진국 미국에는 250만 개의 댐과 보가 있겠는가. 사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나라는 동토(겨울 땅)를 갖고 있는 스위스·노르웨이·스웨덴 같은 나라다. 그런데 왜 잘사느냐? 댐을 만들고 스웨덴의 경우 엄청난 지역 수력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호천(현 미호강) 범람이 가장 큰 원인이다. 모래톱을 걷어내고 미호천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장했던 곳이 환경단체다. 미호천은 상당히 큰 강으로, 미호천을 준설하고 4대강 포스트 사업을 했다면 이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대운하 계획에 그 미호천을 따라 충주까지 올라가 한강에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들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60년 숙원사업인 미호천 준설은 가능하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비만 내리면 황토물이 내려오는 등 토사 유출이 굉장히 심한 지형이다. 세계적으로 황해라고 이름 지어진 바다가 우리나라 서해밖에 없다. 중국도, 우리나라도 토사가 내려오는 나라라서 토사를 걷어내야 한다. 이 걷어낸 토사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국토 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고 일해야 한다. 즉, 자유주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이에 부합한 환경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말을 정부에서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왜 정부 인사에 관여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근거 없이 '4대강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인물은 더더욱 지양해야 한다.

환경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처럼 환경정의국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산화탄소는 지구 생태계의 보약이다. 따라서 문 정부 때처럼 막대한 비용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탄소중립'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키고, 부강한 나라는 국토 선진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는 물의 불평등이 아주 심한 나라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 물평등'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물을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취수원(상수도나 관개용 수로 등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근원)을 옮겨야 한다. 지금 팔당에서 물을 취수하다 보니 거기에 토지 이용 규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 취수원을 옮기면 물 이용 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팔당상수원의 토지 이용 규제가 풀려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기후대책을 세워야 한다. '탄소중립'에 의존하지 말고 조속히 4대강 보를 원상회복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뭄과 홍수보다 더 처참하게 국토를 파괴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늘이 아니라 땅에 해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