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국교위, 위원 21명 중 14명 윤곽… 교원단체 추천은 난항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직제안이 심의·의결된 가운데, 전체 위원 중 3분의 2는 사실상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이르면 이달 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교위 조직과 직무 범위와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직제안이 상정, 심의·의결됐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10년 단위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학제 개편, 대입제도 등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첨예한 교육정책에 따른 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도 한다.

국교위에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적은 인력과 규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구성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21일 시행됐으나 위원 구성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교육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교위 위원 21명 중 14명이 내정됐다. 크게 구분하면 국회 추천 9명, 기관 추천 3명, 당연직 2명이다.

국회 추천 9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국회의장 1명, 정의당 1명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임 의장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과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앞세웠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에는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장석웅 전남대 사범대 교수가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내정했다. 

정의당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추천했으며, 국회의장은 이승재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추천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연직'으로 합류됐다. 

기관 추천 3명엔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남은 위원 7명 중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지명하게 된다. 현재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유력 거론된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주도한 바 있다. 

교원단체도 2명을 추천하는데, 2명 중 1명은 조합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중 조합원이 많은 곳에서 추천하게 된다.

그동안 교원노조 중에서는 전교조가 최대 규모였으나 최근 교사노조가 조합원 수를 늘리면서 전교조를 앞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