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자유민주' 빠진 교육과정 시안… 교육부 "면밀히 수정·보완할 것"

교육부가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과 관련해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 2024년부터 차례로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새 교육과정에 국민 의견을 담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총 7680건이다. 학부모 등 일반국민이 4751건을 제시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원 2648건, 학생 461건 등의 순이다. 교육과정상 최상위 지침 성격인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달렸다. 

과목 중에서는 사회·역사에 가장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시안이 공개되고 고교 한국사 과목에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내용과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좌편향'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 역사 영역에서도 6·25 전쟁의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가르치라는 지침이 제외됐다.

이는 과거 한국사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념적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던 표현들이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에 '자유'를 넣어야 한다는 측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과서에 싣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만 사용하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그 표현 자체로 중립적이고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면 협소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균형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정책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각 과목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정책연구진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을 공청회 때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역사 과목 공청회는 30일로 예정됐다. 공청회 시안은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올려 내달 5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