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빠지고 '남침' 없애고… "文정부 교과서, 아이들을 정치 수단으로 삼았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용어가 빠지며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연구진이 만든 것으로 '알 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내년부터 검정(檢定) 교과서로 바뀌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좌편향 세력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6일 오후 국회에서는 '文정부 교과서 알 박기 대처방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뀌어 적용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와 관련 "예를 들어 삼권분립의 원리라고 하면 어떤 것은 '원리'를 사용 안 하고 오히려 권력분립이라고 한다"며 "온갖 용어가 다르다. 초등학교인데 기본적인 용어부터 다르다면 이런 것이 무슨 교육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역사 발제를 담당한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은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교과서 검정제는 다양성이 아니라 다른 역사를 가르치면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다는 점"이라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까지 확대된 교과서 검정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명분이야 그럴 듯하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는 차별이고 불평등"이라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후퇴시킨 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서술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냈지만 거짓 선동과 왜곡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폐기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까지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려 했다"며 "이보다 더 개악된 내용의 교육과정을 정권 말기에 몰래 새로 출범한 정부에 떠넘겼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도록 역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좌편향 세력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우려한 정 의원은 "교육분야의 뿌리 깊은 좌편향 행태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는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 국민화합을 이뤄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과정으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역사관에만 맡겨 놓지 않아야 한다"며 "그 안에는 정치사도 있고 경제사도 있고 문화사도 있고 정치사도 있고 다 있다"고 언급, 교육과정 시안 수정을 위해 "팀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어떻게 극복했고, 그 다음에 산업화·민주화를 위해서 어떻게 오늘이 왔는가 이게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역설한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기원과 발전이 나오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육과정 시안은 국민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받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