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尹 공약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되고 있나 ③'백년대계' 교육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불리는 교육은 가정부터 학교, 나아가 국가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다. 그런 만큼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정책에는 그 정부의 소신과 목표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수차례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성을 앞세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을 대표 교육공약으로 앞세웠다. 

또 돌봄서비스 강화, 단계적 유보 통합 추진, 초등전일제 등 '우리아이' 공약과 평생학습·직업교육 강화 등의 '희망사다리교육'도 내세웠다. 취임 후 국정과제에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지방대학 발전 등이 포함되며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크게 '공정성'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기간 당시 윤 대통령은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등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 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며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정시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정시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고,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 대입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 확대 대신 대입제도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예고했다.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는 주기적인 전수학력평가 실시를 내세웠다. 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학력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2학기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자율로 신청해 치르도록 발표했다. 다만 지역마다 교육감 성향이 달라 모든 학교가 시험을 필수로 치를지, 학교 자율로 할지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핵가족화, 맞벌이 일반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육아에 국가 지원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초등전일제'와 '유보통합'을 제시했다. 학업 출발 단계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초등전일제는 방과후 과정과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오는 10월 중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보고에는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복지부와 교육부의 주무부처 선정 문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처우 갈등 문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전문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제공도 포함됐다. 또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석·박사급 고급 인재 13만 명을 포함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는 연간 기준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대학 입학 후 5년6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는 등 첨단분야의 학사 유연화 정책으로 고급 인재 양성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첨단분야 학과 내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과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신산업특화전문대학도 늘린다.

전공자뿐 아니라 비(非)전공자들도 전공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집중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부트캠프'가 도입된다. 이수 교육과정에는 학점을 인정하고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부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에서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교육의 저변도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수업을 현행의 2배 이상인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 이상 편성하고, 초·중학교의 코딩 교육을 필수화한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불린다. 그러나 연이은 교육부장관후보자와 장관의 낙마로 교육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윤석열정부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지난달 8일 박순애 전 장관이 자진사퇴하면서다. 

이에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과 남은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는 현재 민주당 다수의 국회, 좌파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로 3중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도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에 관한 분명한 소신이나 목표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의지로 교육부장관을 지명하고,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