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수두룩' 교육감선거 바꾸자… 전국 시·도교육감協, 논의 착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 제도개선을 비롯한 교육재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경남 창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라 열렸으며,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감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교육감직선제에 지속적인 비판여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교육감선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 중 17개 시·도교육감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전체 투표의 4%에 달한다. 

무효표가 35만928표(1.6%)인 시·도지사선거보다 2.5배 더 많다. 특히 경남교육감선거의 경우 접전 끝에 6750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 무효표는 무려 4만8594표나 나왔다.

교육감선거는 투표용지에 정당명(名)이나 기호가 없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찍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선거보다 관심이 낮아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교육감선거제도 연구와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부·국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소통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또 (가칭)교육재정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정부·국회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정책 TF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산하 정책개발 TF는 재정당국의 교육교부금제도 개편 추진에 따른 대응전략과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요 예측, 재정 확보를 위해 대응한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발표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할당하게 돼 세수가 늘면 그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전망치를 근거로 초·중등교육에 투입하던 예산 일부를 법 제·개정으로 특별회계를 마련해 미래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감선거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2일 제86회 총회에서 심의·의결돼 결정된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감선거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는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