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폐지' 놓고 국힘-KBS노조 '이견' 대두국힘 "KBS 안 보는 국민까지 강제징수하는 건 부당"조선·한경 "'시대역행' 국내 공영방송‥ 바꿀 때 됐다"KBS노조 "유럽, 물가 억제 위해 폐지… 우리와 달라"전문가 "체질 개선 없는 수신료 인상‥ 반발만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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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수신료 폐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공영방송 수신 대가로 나라에 지불하는 준조세(準組稅)를 방송 환경이 급변한 지금까지 강제징수하는 것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주장과, 공영방송의 공적 정보 전달 기능 강화를 위해선 수신료 징수제를 유지하고 42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수신료 폐지'를 외치는 쪽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수 신문매체들이다. 이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본래의 기능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스피커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수신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양승동 사장 당시 월 2500원으로 유지돼온 수신료를 월 3800원(52% 인상)으로 올리는 안을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킨 KBS는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까지 벌이는 등 국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KBS 보도의 '친민주당' 편향성을 지적해온 KBS노동조합이 최근 연속 성명을 통해 수신료 징수제의 존치와 수신료 현실화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수신료 폐지 혹은 자율납부안을 제시한 국민의힘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주관방송사 KBS 보도 미흡… 부정적 여론 커져"
그동안 KB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영방송사로 손꼽히는 BBC의 경우를 예로 들며 수신료 비중을 BBC에 준하는 70% 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6월 3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 양승동 전 KBS 사장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재해를 겪으며 공영방송의 공적 정보 전달 기능이 중요해졌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장으로 방송의 공적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공정한 뉴스'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이해관계가 얽힌 광고가 아닌 투명한 '국민의 수신료'로 재원을 확보해 KBS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토론 참여자 209명을 상대로 공론조사를 벌여 '수신료 인상 찬성' 의견을 도출한 KBS는 지난 15일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신뢰도 조사에서 수신료 지불 가치에 관해 응답자의 56.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며 수신료 존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8.7%).
그러나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KBS의 주장은 반대로 'KBS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에 발목을 잡혀왔다.
지난해 1월 28~31일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6%에 달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6.7%).
KBS가 "재난방송에 충실하기 위함"이라며 이렇다 할 체질 개선도 없이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였으나, 정작 '폭우'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대처가 미흡했고,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편향보도가 이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신료 인상 철회와 자율납부 전환'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홍세욱 변호사는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재난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때에도 전달력이 떨어지는 자막방송에 그쳐왔다"며 "KBS가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을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내세우고 싶다면, 2년 전 수신료가 낮아서 부산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국민에게 강제징수한 재원으로 1000명이 넘는 무보직자의 인건비는 지출하고 있지만 재난방송을 할 여력은 없는 재난주관방송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당시 부산에서 '수신료를 받지 말라'는 항의가 빗발쳤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동 전 KBS 사장은 KBS 수신료 현실화(인상)를 두고 오랜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는데,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를 강제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오랜 숙원은 'KBS 방송을 수신한 경우에만 KBS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선 없앤다는데… '수신료 폐지' '민영화 수순' 불가피"
조선일보 등 유력 신문들은 "보지도 않는 공영방송 때문에 수신료를 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인상 여부나 유지를 따질 게 아니라 아예 공영방송을 없애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는 상황이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수백 개에 달하는 상황에 공영방송이라는 옛날식 시스템을 굳이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된 상황이라, 공영방송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을 '언론 탄압'이라고 하소연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논지를 폈다.
이 글에서 조선일보는 "각국의 공영방송은 수신료 폐지에 나서고 자구 노력을 벌이지만 KBS는 거꾸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체제의 비효율은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거듭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16일 '해외선 없앤다는데…시청료 강제징수 바꿀 때 됐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영국 BBC가 가구당 연간 159파운드(약 25만원)인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고 2027년 말에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연초에 밝힌 데 이어 프랑스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예로 들었다.
한국경제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청자들이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대거 이탈했고, 젊은 층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아예 TV가 없는 집도 많은데, 전기요금 고지서에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얹어서 징수하는 것은 어디로 봐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 움직임을 전한 한국경제는 "이 같은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시대역행적"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편파성을 보여온 까닭에 KBS에 대한 수신료 폐지 요구가 쇄도했는데, KBS는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보다는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올려놨다"고 비판했다.
"수신료 강제징수보다 '자율납부'가 현실적"
국민의힘도 이들 매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공영방송의 공정성 시비와 방만 경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현행 수신료 강제징수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프랑스 하원이 공영방송 텔레비전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앞서 영국 정부도 공영방송인 BBC의 수신료를 2028년 무렵에 폐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전통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 움직임 사유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TV 보유 가구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세 나라의 공통점을 지적한 미디어특위는 영국 BBC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관련한 사기인터뷰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고, 프랑스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공정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디어특위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제는 5공화국 시절 언론통폐합때 이뤄진 데다, 땜질식 덧씌우기로 유지돼 혁신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최소화하고 민영방송은 콘텐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흥 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특히 "공영방송 체제 재정립은 KBS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고 강조한 미디어특위는 "KBS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에 합산하는 현행 강제징수 방법은 KBS를 보지도 않는 사람에게서도 수신료를 걷는다는 점에서 '준조세' 성격이 짙은 만큼, KBS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수신료 자율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신료 의존 말고, 공영방송 스스로 경쟁력 갖춰야"
MBC노동조합도 현행 수신료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담은 성명을 내놨다.
KBS노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 문제를 지적해온 MBC노조는 지난 24일 배포한 '지상파 규제의 본산 유럽의 수신료 폐지 도미노'라는 성명에서 "이제 공영방송의 경영독립은 지상파 규제의 본산인 유럽에서조차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공영방송 스스로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MBC노조는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1년에 18만원에 이르는 방송 수수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며 "텔레비전 소유 가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3년간은 정부가 다른 부문의 부가가치세 세원으로 계속 지원해 주지만 2025년부터는 공영방송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밝힌 MBC노조는 "주로 유튜브·넷플릭스를 소비하는 젊은 층에게 무슨 염치로 수신료를 강요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방송시장의 산업화와 자유화를 이끌어온 미국도 이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방송에 대한 '공정성' 규제마저 풀어, 다매체 미디어 산업 시대를 활짝 열어놓은 상태"라고 소개한 MBC노조는 "안타깝게도 한국의 공영방송은 매우 퇴행적인 수신료의 틀에 머물러 있다"며 TBS와 MBC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MBC노조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방송 출연료는 회당 200만원, 1주에 5회 아침방송을 하니 주당 1000만원, 1년이면 5억원이 넘고, MBC의 경우 김제동 씨의 평일 아침 라디오 출연료가 1회 100만원이었고 연봉으로 따지면 2억5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하차한 바 있다"며 "수익구조도 미약한 교통방송이 지상파의 두 배 출연료를 끝끝내 지급하고 있는 것은 '세금 도둑질'"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예를 통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의 철밥통 노릇을 하면서 본업을 등한시 한지는 매우 오래됐다"고 비판한 MBC노조는 "공영방송 스스로 시장적 경쟁체제를 도입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면 철밥통 언론노조는 콘텐츠 경쟁력에는 손을 놓은 채로 편파뉴스에만 골몰하는 지금의 추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수신료 폐지 시도하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우려"
이처럼 KBS의 '민영화'와 '수신료 징수제 폐지'를 주장하는 각종 의견에 대해 KBS노조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물가 상승 억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수신료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42년째 수신료가 동결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노조는 지난 21일과 25일 발표한 연속 성명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사설 등을 동원해 '세계 유명 공영방송사들은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하는 흐름인데, 한국의 공영방송 수신료는 오히려 인상하려 한다'며 수신료 징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TV 보유 가구 수가 줄고 있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유럽 지역 방송사 수신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라고 진단하면서 KBS와 MBC 등 국내 공영방송사를 겨냥하고 있다"고 KBS노조는 소개했다.
KBS노조는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오판"이라며 "이들은 영국 BBC와 프랑스 FT 등 유럽 공영방송사가 왜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논의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영방송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수신료 액수가 총액 기준으로 KBS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1년 기준으로 KBS가 3만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을 때 BBC는 25만원, NHK는 15만원, FT는 19만원, ZDF는 31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절대적인 금액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한 KBS노조는 "세계 공영방송사들이 수신료를 인하하려는 흐름을 택한 것은 맞지만, KBS의 경우 1년에 3만원 하는 수신료를 더 인하하면 방송국 운영이 올스톱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수신료 폐지 방안을 물가 급등을 억제하는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한 KBS노조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TV를 설치한 2300만여 가구에서 연간 138유로(약 18만원)씩 징수해온 수신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국민의힘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노조는 BBC의 수신료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의 정해진 방침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여전히 '논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BBC가 보리스 존슨 총리(보수당)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탓에 수신료 폐지 부메랑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밝힌 KBS노조는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성명서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비전문가적 성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KBS노조는 "물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KBS 수신료를 폐지하면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로부터 해방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수신료 폐지론을 담은 국민의힘의 메시지는 오히려 언론노조 세력의 규합과 총단결을 도와주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격한 평가와 절차 거쳐 수신료 감시·규제해야"
오랫동안 미디어 분야를 연구해온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체질 개선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수신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BBC는 매년 Ofcom이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형식적인 국회의 수신료 결산 심의 정도만 받고,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도 모르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수신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처럼 엄격한 평가와 절차를 거쳐 수신료를 감시·규제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KBS는 그런 조건들을 전혀 무시하고 BBC를 예로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며 "최근 영국·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의 수신료 인하 정책은 그런 엄격한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외국 사례에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자기 요구를 합리화하지 말고, 제도적 절차와 함께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KBS 측에 조언했다.
황 교수는 "BBC는 이미 2018년 화이트 페이퍼(백서)를 통해 경쟁 대상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아마존' 같은 OTT 업체라 선언하고, 청소년 채널 방송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대대적 체질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KBS가 이제까지와 같이 정치권에 밀착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적 신뢰 회복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