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尹 취임 후 후임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고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검찰 조직은 당분간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 다만,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자 사직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 임기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이 도출되자 김 총장은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고, 지난달 26일부터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박 차장이 검찰총장직무대리를 맡아 대검은 박 차장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몰두했다.

지난 3일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퇴임식을 열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구성원들이 크게 발발해 퇴임식은 개최되지 않았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 후 박 차장과 일선 고검장 6명도 사의를 표명했다.

앞으로 검찰은 박 차장의 검창총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중도하차하는 것은 지난해 윤 당선인의 사퇴 이후 두 번째 일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취임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은 ▲대검 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며, 이 중 법무부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