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새로운 시대에 바라는 보건 의료 정책

대선이 끝난 후 항상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만족감을 제대로 가진 기억이 별로 없다. 현장의 문제를 잘 반영하지 못한 공약도 있었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과 실행에 잘 반영하는 것을 기대한다.

첫 째로 코로나 유행의 해결에 대한 사견이다. 예상하였던 것보다는 충격이 너무 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의 유행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빠른 시간내에 코로나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지금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를 현 정부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거리두기 강화 정책의 재논의가 필요하다. 하루에 수 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수 백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이런 현실에서는 통행금지가 아니면 더 이상의 거리두기로는 사망환자들 줄 일 수 없다. 희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근거 있는 거리두기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시급하다. 고위험군 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한 특별한 진료지침, 진료시설, 진료인력, 약물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공무원들의 지침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금처럼 비정기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회의만 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철저히 의견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정과 의료계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료계에서 감염병전문가, 행정, 경제, 등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금의 중대본이 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의 방역 당국은 능력과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두 번째로는 신종감염병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하나씩 원인을 분석하여 감염병에 의한 국가 재난사태를 대비한 준비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셋 째로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 보건소 기능 정립, 보건 정책 책임제 실시가 그 예시이다. 보건 행정은 전문성이 우선이고 오래 지속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보건 업무, 복지업무를 순환하면서 담당을 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건부 신설이다. 보건부 최고 책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이 인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유행 이후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 지역의 보건소를 보건부에서 지휘하도록 해야 좀 더 나은 보건 정책 실행,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천연물 신약사업, 저출산 대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음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반드시 책임행정, 책임정치가 당연시되도록 해야 한다. 

넷 째로 소아청소년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 건강문제는 성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케어의 경우 성인 만성병관리, 암 등록 및 관리사업, 치매관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모자보건, 소아청소년 관련 사업은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국가 검진의 경우도 초중고생들은 해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자료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검사 후 관리도 각자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소아청소년 비만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비만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검진을 통한 건강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 째로 거버넌스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버넌스를 유난히 강조하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을 만든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고, 뜻이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결국 무늬만 거버넌스이었다. 전문영역의 판단과 정책 결정은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결정되어야 하고 언제라도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 째로 공약 점검 및 실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현재 나와 있는 공약집에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검토와 실천을 기대한다. 예를 들면 젊은 남자들에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에서 대상 포진 백신 접종을 공약에 포함을 했으나 노인층에서 폐렴, 패혈증을 일으키는 폐렴사슬알균 백신 접종은 아예 언급이 안되어 있다. 이런 우선 순위가 잘못된, 공약에 미쳐 빠져 있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공의료 정책의 전환에 대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지, 아니면 의사들의 분포가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 분석 없이 의사 수만 늘리고 비효율적인 공공의료기관 수만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의 수요과 공급, 지역별 차이, 의료의 질을 고려한 공공의료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런 공공의료정책 수립단계에서 역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