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면 물가·금리 올라 국민 피해"… 김부겸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안' 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축으로 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으로 하자는 방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시경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무리한 추경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총리는 14일 오후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이 상황에서 돈을 풀면 물가로 바로 연결되고 금리와도 연관된다"며 "물가가 뛰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사실상 정치권의 제안을 거부했다.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가 오르면 이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촉발시켜 전체 국민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한 대로 1인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따를 경우 드는 예산은 32조원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방역지원금 1인당 1000만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00만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정부는 이 안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은 물가와 금리, 수출경쟁력까지 다 봐야 한다"며 "원할 때마다 곳간을 열어 (돈을) 풀면 되지만 그것은 공짜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실보상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와 비교해 적다는 평가에 대해 김 총리는 "그런 나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면서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족하다는 지적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14일 추경안 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여러 자료나 판단 근거를 모으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