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녹취록은 새로운 증거"… 시민단체, 대검에 수사 의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혜경궁김씨 사건' 관련,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 이종배)는 30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검찰청에 '혜경궁김씨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故) 이병철씨의 녹취록에 '혜경궁김씨 사건' 관련 수사 과정상 문제점 등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다. 이 후보 관련 문제를 제기해오던 그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소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 3개에는 대부분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이 아닌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검찰 기소중지 과정 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의 사용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되면서다.

검찰에 따르면, 계정 사용자는 지난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사용자는 지난 2016년 11월29일~12월29일 39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상(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등도 받았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8년 4월1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수원지검은 이로부터 5일 뒤 사건을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 이첩, 수사가 본격화했다. 경기남부청은 이후 11월19일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혜경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계정 사용자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 때까지 기소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이민석 변호사 등은 고인이 된 이씨가 '혜경궁김씨 사건' 관련 녹취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혜경궁김씨 사건'의 새로운 증거이므로 대선후보 배우자 검증 차원에서 수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경찰은 철저한 수사 결과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러나 당시 검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정치적 고려로 봐주기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해당 소지가 있다"여 "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검증이 다른 후보 배우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여사(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해 검증의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했다"라고 전한 단체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김씨'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야권은 이씨의 '혜경궁김씨 사건' 녹취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수사 재개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