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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지키겠다더니… 히틀러 뺨치는 '언론탄압법' 밀어붙이는 文

자칭 '언론자유 수호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가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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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02 11:38 | 수정 2021-08-03 14:42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언론 관련 온갖 악행들을 지켜보자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당시의 문 후보는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탄핵을 결단케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 편에 선 언론의 권력 감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쳐 줬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무한경쟁과 속보경쟁에 내몰린 언론과 언론인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언론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더 교묘해지고 강화됐기 때문이다”

언론에 경의를 표한 이 글은 문 후보가 그날 국민에게 공약처럼 약속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될 게 확실해 보이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언론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환기시켜준 주옥과 같은 말이다.

하지만 4년이 훌쩍 지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정반대로 드러났다. ‘국민피해구제법’이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를 씌워 선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용은 완전히 거꾸로였다. 처음엔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제재하겠다더니 결국은 기존 언론만 규제하는 내용으로 며칠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허위조작 보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리고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의 하한선, 상한선은 1000분의1) 이라는 세계 자유언론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기준까지 집어넣었고 정정보도 크기도 일일이 규정했다.

누가 봐도 이 법안으로 피해·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 이득을 얻는 자는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위헌적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 발효되면 정권 말기 쏟아질 권력형 비리 보도, 대선 주자 검증 보도부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에 이런 악법을 왜 강행처리하는지 의도야 뻔하다.

"왜 국민을 속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

6개월 동안 지체됐던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근래 마쳤다. 청와대는 야당 반발에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출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을 강행했다. 그 외에도 정부여당 외곽 친위부대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김유진, 정민영 두 위원도 임명됐다.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이 방심위를 상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인사들로 꾸린 목적은 분명하다.

이들의 개인 경력과 그간 이들이 속한 진영이 보여 온 행태들로 미뤄보건대,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여권과 친여 홍위병 언론들의 악성 보도에는 면죄부를 남발할 게 틀림이 없다.

반면에 야권과 권력비판 언론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잘못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할 정도로 강력한 징계를 남발할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심위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지 가늠이나 하고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소위 조국사태 때 조 전 장관의 위선적 행태를 풍자하는 '조만대장경'이 한동안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과거 조국이 보수 야권을 비판하려 트위터 등 SNS에 올린 트윗글이 현재 본인과 자신이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 입장과 배치되는 자가당착을 꼬집는 것이었다.

언론에 관한 집권여당의 히틀러식, 막가파식 행태를 보면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이 떠오른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언론의 지독하리만큼 강력했던 검증 보도와 언론 자유를 칭송했던 대선 후보 문재인의 약속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 언론과 국민을 옥죄고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 일사천리 강행 처리되는데도 문 대통령은 말 한마디가 없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건가. “국민의 편에 선 언론의 권력 감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쳐 줬다”는 언론자유 수호자 문재인은 대체 어디 간 것인가. 문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왜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인지.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도 허울뿐인, 실은 권력보호를 위한 야비한 기만술이 아니냐는 국민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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