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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3기 재가동하고… 민주당 "탈원전과 전력난 관계 없다"

산자부도 전력예비율 4.2% 라는데… 양이원영 "10%로 안정적" 상반된 주장
이수진 "야당과 언론이 전력위기설 퍼뜨려"… 野 "야당에 책임 돌려" 비난

입력 2021-07-28 18:18 | 수정 2021-07-28 19:44

▲ 양이원영(오른쪽) 무소속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력수급 정치화하는 전력위기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여름철 폭염 속 '탈원전 전력난'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만, 여권에서는 "탈원전정책과 이번 전력난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전력 수급을 정치화하는 전력위기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편승해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이 탈원전정책 공격용으로 전력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 불안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면서 당초 전력예비율을 4.2%로 예상한 산업통산자원부의 발표를 부인했다. 그는 "현재 전력예비율은 10% 선으로 당초 전망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 등이 퍼뜨리고 있는 전력위기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비난의 화살을 언론과 야당으로 돌렸다.

이수진 의원은 "탈원전은 매우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전문가 그룹이 전력 수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진행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가 고수하는 탈원전정책을 비호했다.

그러나 야당발 '공포 조장설'이라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3기를 재가동한 것은 문재인정부다. 산업부는 지난 19일 예고한 대로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가동되지 않았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지난주 순차적으로 재가동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은 불안을 증폭시킨 것이 없다"며 "정보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여당의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전력 위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긴 것은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고 전력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원전 계획 정비 시간을 앞당겨 가동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면서 왜 야당 탓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상임위원회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는 전력 수급 우려 때문에 지난 19일부터 공공기관 에어컨을 30분씩 제한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김 의원은 "위기가 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먼저 이번 전력 위기가 비상 상황이라는 말을 붙여 점검에 즉각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며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도 원전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현실을 무시하고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행태는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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