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들에 '성인지 교육 의무화' 법안… 엄마들 "미래세대의 머리에 폭력" 거센 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에게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도 않은 '성인지 교육'을 어린아이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성인지 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성인지 교육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장이 소속 직원·학생·교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한 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성인지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인지 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 같은 당 진선미·윤미향·김민석·이수진·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이 가운데 진선미·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도해 논란이 됐고, 윤미향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2일 SNS에 박 시장 체제 10년이 "참 좋았다"고 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중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시민들은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4일 기준 4000여 개가 넘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해당 법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였다.

한 시민은 "아이 엄마로서 절대 반대한다"며 "젠더 관점에서만 여성편향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현상을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 구도로 바라보는 교육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도 "여성계 편의에 맞게 엿가락처럼 해석 가능하도록 갖다 붙인 불명확한 개념이 성인지"라며 "당신들 입맛에 따라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싶은 모양인데, 전혀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미래세대의 머리에 때려박으려는 폭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권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그동안 교육기관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진행돼온 성인지 교육을 한 틀에 넣어 체계화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법안의 취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