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박원순 지우기' 나서면 충돌 불가피…각종 교육 예산 분담 비율 놓고 조희연과 이견 예상
  •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 정책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하며 인사말을 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 정책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하며 인사말을 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교육 정책 협력을 두고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원 아래 좌편향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던 조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른 정치적 성향의 시장과 손발을 맞추게 되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안심 교육' 강조…'안심 디딤돌' 제도‧'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등 제시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심 교육'을 강조했다. '안심 디딤돌' 제도를 실시해 서울시가 교육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종합 교육 지원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의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설'로 유명 학원 강사들의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도 주요 의제로 꼽았다. 안심하고 공부하는 학교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재심을 서울시에서 주관해 부시장이 재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시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기능이 폐지된 터라 해당 공약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오 시장은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2배 확대 △공립 대안학교 확대 △방과 후 학교 개편 및 AI 교사 제도 도입 △대학생 연계 멘토‧멘티 프로그램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의 50%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과 '중‧고등학생 신입생 입학지원금', 예산 분담 비율 조정될까?

    오 시장의 교육복지 철학은 기본적으로 '선별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등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도 "부잣집 아이들에게 주면 그만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며 "하후상박, 밑으로 내려갈수록 혜택을 많이 주는 복지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보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오 시장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도 '초·중·고 무상급식'처럼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 입장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다른 교육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 부담 비율을 낮추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급식 담당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야 초·중·고 무상급식의 부담 비율을 유치원에도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조율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산 분담 비율 문제는 기존의 '초·중·고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30만 원씩 주는 '입학준비금 지원' 등 다른 사업에서도 생길 수 있다. 해당 사업들도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 '초·중·고 무상급식'에는 7271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는 416억 원이 소요된다.

    '박원순 지우기'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동력 잃을 수도

    조 교육감과 박 전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사업이다. 지난해 투입된 예산만 약 400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125억 원, 자치구가 150억여 원을 지원했다. 오 시장이 '박원순 지우기'에 나설 경우 사업이 재검토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장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을 둘러싸고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기준 세입 예산의 37%를 서울시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 분야 사업일수록 서울시와 마주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뜻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 협력 사업은 4개 분야 38개에 달한다.

    한유총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재고해 달라"

    한편 교육단체들은 오 시장의 교육 정책을 대부분 환영하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학교폭력위원회 재심 서울시 주관 등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했다.

    오 시장의 교육 정책에 대해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본지에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은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사립유치원을 폐업으로 모는 길"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지, 서비스의 질은 괜찮은지 등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오 시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 및 근절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은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서울시교육청과의 연계 문제도 생기므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