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수사에도 "경찰, 국민 안전 지켰다"… '수사권 위축' 검찰은 불신
  •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포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포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경찰간부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라고 격려했다.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는 "검·경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진행된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경찰은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경찰제도 등 담대한 혁신을 실했다"고 치하한 문 대통령은 "경찰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고 소개하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바란다.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국수본, 국민 기대 부응할 것이라 믿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임 경찰간부 임용식에 참석했다. 2018년 임용식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참석이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경찰의날' 기념식에도 총 세 번 직접 참석했다. 

    반면 매년 열리는 신임 검사 임용식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축사도 보내지 않았다. 나흘 전인 8일에는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경찰 편애 행보를 두고, 협력이 필요한 양대 수사기관을 쪼개 한 쪽만 '내 편'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막강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위축시켰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두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정부 합수본에 파견되는 검사는 단 2명에 불과하다.

    경찰, 정인이·이용구 차관 사건에도 文정부서 인정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지만, 경찰은 올 초 양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부실수사한 책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성과평가 등급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양천경찰서는 A등급을 받았고,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한 서초경찰서는 가장 높은 'S'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