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기한, 매년 한국 국방예산 비례해 부담키로… 연평균 환산하면 매년 전년 대비 6% 인상 꼴
  •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전년 대비 13%대(13.9%) 분담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비율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보 대사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수준…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

    외교부와 국방부는 1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 측 협상팀 대표는 “이번 합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한미)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 냈다”며 “이는 정부가 방위비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 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미국 측이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위해 강하게 주장했던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했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했다”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협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협상을 잘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미 양국은 협정 기간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으로 정하고, 협정 공백으로 이미 지나간 2020년도 분담금은 2019년과 같은 금액(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2021년을 협정 첫 해로 간주,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예산 전년대비 증가비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자승자박’… 한국 중기국방계획 예산만큼 늘어나게 된 방위비분담금

    국내 언론은 한미 양측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한국의 국방예산 전년대비 증가비율’에 숨은 함정을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7000억원을 투입해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 계획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입하면, 2021년 1조1833억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1조2471억원, 2023년에는 1조3232억원, 2024년에는 1조4039억원, 2025년에는 1조4896억원으로 뛰어 오른다. 연 평균 6%대”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요구한 금액은 전년 대비 50% 인상한 1조4400억원이었다. 그리고 매년 전년 대비 7% 인상한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당시 한국 측 협상팀은 “직전 협정(9차 협정)에서 합의한 인상률(전년 대비 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반대를 하지 않았다.

    한국은 “협정 첫해 분담금, 전년대비 13%대 인상”과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라는 요구는 관철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로 보면 ‘자주국방’을 외치며 향후 5년 동안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겠다고 자랑한 문재인정부 스스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