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관행 깨면서 유임시킨 이유… 윤종섭·김미리 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

최근 단행된 대법원의 법관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이어진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이다.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기간을 모두 채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을 유임시켰다. 

김 대법원장이 순환근무 관행을 깨면서까지 이들을 유임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과 행적을 살펴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날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형사36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한 판사들은 인사 대상자가 된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배치돼 근무기간을 모두 채웠으나 이례적으로 6년째 서울중앙지법 근무를 이어가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1993년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 출신이자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한 뒤 2000년부터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과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등을 거쳐 춘천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로 부임한 뒤에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재판에서 윤 부장판사는 국가가 4억9000만원을 배상한 것과 별도로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이 백씨 유족 4명에게 각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자신의 병역특례 의혹과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증설한 형사36부의 재판장으로 부임해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재판을 맡았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21부의 김 부장판사도 2018년 2월 배치된 뒤 3년이 지나 인사 대상자로 예상됐으나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재판 외에도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다수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7년 부산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1심 선고에서 조씨가 스스로 인정한 채용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봐주기 판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 배당받은 선거개입 사건은 1년이 지나도록 1차 공판조차 열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형사21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몰아서 배당받은 것에 따른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 인사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와 관련 "여러 요소를 살펴 인사를 하는 것이며 일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유임된 판사들에 대한 여러 뒷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들을 남겨 코드 판결을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 편을 심판에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구단주와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김 대법원장은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법원장으로 자신과 코드를 맞는 이를 보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를 인사원칙에 반해 4년씩, 6년씩 두는 것 자체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