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침묵 이틀째… 전여옥 "탄핵 사유 넘쳐 두려울 것" 비판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임명한 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요구, 업무배제에 아무 말이 없다"며 "국민은 가혹한 세금에 허덕이고 겉만 요란한 케이(K)-방역, 이분은 너무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 손해를 끼친 '월성 원전 셧다운'부터 청와대 7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윤 총장이 파헤치자 두려웠던 것"이라며 "이는 탄핵 사유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력에 눈 어두운 추미애가 해결사 자처"

그러면서 "결국 그 화근을 도려내야 했고, 권력에 눈이 어두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해결사를 자처했다"고 지적한 전 전 의원은 "어떻게 추 장관 혼자 저지른 '범죄의 세계'겠느냐. 추 장관은 이른바 손수 목을 칠 명분도, 자신도, 능력도 없이 문 대통령의 청부를 받고 '청부 살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지금은 희희낙락할 수 있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이미 그는 죄인"이라며 "단순히 윤 총장을 직무배제시킨 업무적 살인자가 아니라 나라 법치·민주주의의 살인자"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어지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청와대에 머무르며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 관계자도 추가 견해표명이 없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의도적 거리 두기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북한에 원전 지원은 여적죄 될 수도… 사형뿐"

검찰 출신인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 "秋(추미애 장관)는 이제 체면이고 뭐고 尹(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며 "울산 부정선거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약과다.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원전을 핵무기를 가진 북에 지원해 주겠다니. 이건 차원이 다르다"며 "여적죄가 될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의 여적죄 관련 발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적죄는 형법 제93조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곽상도 "文, '직권남용 처벌' 두려워 뒤에서 보기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제는 직접 나서지도 못한 채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며 "아마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다.

곽 의원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관계부처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2018년 6월 조기 폐쇄로 이어졌다"며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