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민노총, 기어코 장외 집회 강행했다

"종사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노조 활동 제한하려는 文 정부…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했던 것"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 주관으로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는 민노총에 집회계획 철회를 권고했지만, 기어코 집회를 강행했다.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하면서 협약 비준 정신에 위배되고 역행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21대 국회로 상정했다"며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면서 산별노조의 활동이나 하청노동자의 노조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ILO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협약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을 포함한다.

김학열 전국건설노조 본부장은 "한해에 산업재해로 2400명,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 7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데, 중대기업처벌법에대해선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것은 대기업의 처벌법이 약하기 때문에 대기업 이득에 반해서 정부가 같이 진행하는 것 같다"고 쏘아부쳤다.

이형철 민노총 서울본부 임원 후보는 "이렇게 투쟁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 안하면 민노총 조합원들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가 시작되기 직전 민노총은 "10인 이하를 준수하고 있다"며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시끄러워"라고 외치며 대응했다.

애초에 집회가 없었다면 대립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상황이지만,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발언자들의 입장을 막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오히려 근처에 있는 경찰 관계자들이 올망졸망 모여서 (사회적)거리를 지키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23일 신고인원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노총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