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KF-21 원활한 마무리 위해 인니와 긴밀히 소통 중"

외교부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조정을 요청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전투기 공동개발 등 전략적 협력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관계 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조정하되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체결한 KF-21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에 따라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 받는 대가로 총 개발비 8조1000억 원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에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추가로 2200억 원을 완납하고 기술 이전도 그 만큼만 받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면서 '기술 먹튀'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체계 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2026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예산 반영 등을 감안하면 이 사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000억 원만 내고 1조6000억 원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면서 KF-21 시제기 제공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용 절감 덕분에 KF-21 체계 개발 비용이 500억 원 줄어들었으므로 인도네시아 몫 개발 분담금을 1조 원 깎아주더라도 우리 정부 예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담으로 메꿔야 할 금액은 1조 원이 아닌 5000억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 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인도네시아가 KF-21 48대 도입 계획을 포기하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