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3분의1만 납부" 제안 … 정부 "외교 고려 최종 협의 중"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인 6000억 원만 내고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7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방사청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도 같이 협의 중"이라며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체결한 KF-21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에 따라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총 개발비 8조 원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게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차 분담금인 500억 원을 납부하는 등 지금까지 총 약 3800억 원을 납부했다. 인도네시아는 나머지 금액인 약 1조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연체하면서도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하자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추가로 2200억 원을 완납하고 기술 제안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던 와중 올해 1월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면서 '기술 먹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개발 분담금 깎기를 요청해 온 시점에 대해 "이번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릴 때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측 제안 수용 여부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국내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별개로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경찰 수사 발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술 유출 피해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 수용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시점"이라며 "저희가 일단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양국의 방산 분야를 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 관계 파생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방사청과 함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방사청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처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사항이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도 엄청나게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많기에 그런 것을 다 들어보고 토의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